[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중징계 등 강도 높은 제재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 규모가 큰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0일 라임자산운용 제재를 두고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검사결과 확인되어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라임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펀드 이관과 병행하여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금감원은 라임펀드 TRS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권역에 대한 제재도 준비 중이다. 금감원 측은 “증권권역은 검사를 완료했으며, 검찰에 수사자료제공 등과 함께 라임 펀드 이관 및 조치와 병행하여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라임펀드 판매실적이 높은 우리ㆍ신한은행에 대한 현장검사가 6월 15일부터 실시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측은 금감원의 현장검사 결정에 대해 “검사를 충실히 받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를 자체 점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금감원 측은 “지난달 15일부터 은행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6월 12일까지 이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며 “은행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추가 현장검사를 실시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피해자 보상을 위한 분쟁조정은 무역금융펀드(IIG 관련)의 경우 금감원 검사 및 검찰수사 결과 불법 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을 통해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는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미뤄졌다. 금감원 측은 분쟁조정이 미뤄진 나머지 펀드에 대해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선보상 방안을 들고 나온 만큼 배상기준, 방법 등은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되, 분조위 결정에 따른 추가배상이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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