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선정위원회에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측 인사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국회에 순차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이 수행한 국고보조사업의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정대협·정의연·정의기억재단 이사는 참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심의위원회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와 역할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심의위원회는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의 등록 신청 사항의 사실여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 및 기념사업 등을 심의한다. 선정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을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등의 수행 기관을 선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결정하며,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가부는 국회에 제출할 자료에서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평생 드러나길 원치 않는 피해자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처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장례비 내역서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관련 자료에서는 개인정보가 제외됐다. 치료내역과 같이 민감정보가 포함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주간보고서도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투명한 자료제출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간 상충되는 부분을 조율해 자료제출에 임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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