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그간 간호계가 부족한 간호인력에 대해 근로 환경 개선으로 유휴 간호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를 계기로 절대적인 간호인력 부족을 인정하고 근로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공동주최한 ‘코로나19 위기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국가 감염병·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인력 확충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방역 측면에서는 성공했지만, 진료 측면으로 볼 때는 잘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단순치명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치명률이 낮지만, 연령보정 치명률을 계산하면 달라진다. 의료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말하는 스페인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단순치명률이 낮은 이유로는 젊은 연령층에서의 감염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이 낮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김 교수는 환자를 적절하게 중증도별로 분류해서 치료하지 않았고, 절대적인 간호 인력과 중환자를 전담할 숙련된 간호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말까지 국내 코로나19 진료실적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최중증환자의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경증환자의 57%는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는 환자 분류체계에 있어서 작동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김 교수는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OECD 평균의 3배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10.6명으로 의사와 병상이 부족하다고 알려진 이탈리아(12.5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도 해외 평균은 1~2명인 것과 달리 국내는 상급종합병원 2.48명,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23명, 300~500병상 종합병원 4.2명으로 높은 수준이다. 김윤 교수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가 많으면 치명률이 올라갈 수 없다”며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레벨d 방호복 착용 등으로 업무강도가 올라간다. 추후 또 다른 감염병이 올 가능성이 큰 상황에 더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 중환자 전담 간호인력은 지금도 부족하고 동원할 수도없다. 일반 병동의 간호사를 유사시 감염 전문 간호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또 다른 감염병의 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 간호인력 배치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간호인력 배출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간호계는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간호인력만 늘려선 안 된다고 말해왔지만, 이로 인해 현장의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려 악순환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 정원 증원으로 향후 10년간 2만9000명의 간호사를 신규로 양성해야 하는데, 김 교수는 지역간호사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정기간 해당지역 필수의료분야의 근무조건 등을 내걸고 별도의 정원으로 전체인력을 증원시키자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간호협회 등에서는 유휴 간호사들을 활동을 바라지만, 건강보험자격자료 등으로 활동간호사를 확인하면 유휴 간호사의 수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현재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돈이 간호사에게 가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교수는 “근로조건과 임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간호사들이 정보를 가지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간호계가 간호 인력배출을 반대해 온 것은 근로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간호 인력 배출 억제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간호계도 이제는 인력배출을 적절히 선택해야 현장의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모두에게 바람직하고 좋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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