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자료에 따르면 지역 중증·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과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등 모두 4000명의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 방식으로 의대에서 뽑는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필수의료에 복무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을 회수하고 의사면허는 취소 또는 중지한다.
특수 전문과목 의사는 대학 양성 프로그램 심사한 뒤에 정원을 배정한다. 정부는 의대에 정원을 배정한 3년 이후부터 인력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미흡하면 정원을 회수한다.
의대정원 확대와 별개로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우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1곳을 설립하고, 장기 군의관 위탁생 20명을 추가해 70명 규모로 운영한다.
17개 광역시도 중 의대가 유일하게 없는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은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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