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가방역체계 무너뜨린 전광훈 구속해 엄벌에 처하고 빌미 준 박원순 분향소 주동한 이해찬 대표와 서울시 부시장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국가방역체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은 문재인 정권의 이중잣대입니다. 국가방역체계를 무시한 전광훈 목사 즉각 구속하고 박원순 불법 분향소 주도한 장례위원장 이해찬 대표와 서울시 부시장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전 목사는 자신의 교회에서 코로나 대규모 확산 확인됐는데도 소속 교인들 서울 집회에 동원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 국민들이 힘써왔던 방역이 순식간에 물거품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보다 더 질이 나쁩니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라며 “또 이번 사태의 빌미를 준 민주당과 서울시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서울시는 집회가 금지된 서울광장에서 故 박원순 시장의 대규모 장례식 강행해 전광훈 측에 집회 강행의 빌미를 줬습니다.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은 모두 서울시에서 직접 집회금지명령을 내린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그 어떠한 행사도 불허하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법 집회한 전광훈 목사도 고발돼야 하고, 같은 논리로 이해찬 대표와 서울시 부시장도 고발돼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그런데 경찰은 박 시장 분향소의 위법성을 따지려고 보건복지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헛수고했습니다. 이미 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다 받아놨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답변 내용은 ‘우린 모르겠고, 경찰한테 물어봐라’였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보건복지부에 물어보라고 하고, 보건복지부는 경찰한테 물어보라고 했는데, 경찰은 다시 보건복지부에 물어보겠다고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겁니다. 서울시가 스스로 방역 원칙을 무너뜨린 불법 분향소를 설치해놓고, 도저히 수습이 안 되니 정부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하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러니 전광훈 같은 사람이 국가의 방역체계 우습게보고 집회 강행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의 판단으로 떠넘겼으니 경찰은 기존의 사례를 참고해서 박원순 분향소 설치를 지시한 사람들 모두 기소하면 됩니다. 내편 무죄, 네편 유죄의 이중잣대는 안됩니다. 그래야 전광훈 엄벌의 공정성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며 “문정권이 내편무죄, 네편유죄의 이중잣대를 남용하는 한 제2, 제3의 전광훈은 반드시 또 나옵니다. 국가방역체계를 흔드는 핵심 원인은 문정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너진 국가방역체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선 집회 강행한 전광훈과 불법 분양소 세운 서울시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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