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여권 일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임금 삭감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후보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불을 지폈다. 조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를 포함해 공무원들의 9월~12월 4개월간 20%의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며 “고통 분담을 통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엄청난 국회의원의 월급을 받는 분이 남이 받는 월급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행동이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을 삭감해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자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조 의원은 “코로나 일선에서 고생하는 많은 공직자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정치권과 공공부문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20%(삭감)는 정부와 공공부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힘을 보탰다.

설 위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해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 각자 희생을 통해 전 국민이 조금씩 양보해나가면서 상황을 극복하자는 방안에 대해선 틀렸다고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공무원 임금 삭감안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좋은 방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공무원들도 오랜 방역 행정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이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기를 꺾는 일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는 지난번에도 30%를 기부하기도 했고 저희 당 국회의원들도 30% 세비를 기부해 수해 피해를 지원하는 등 공무원들은 앞장서서 기부를 하거나 봉급을 동결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4월에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4개월 간 급여 일부를 반납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반 공무원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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