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의료전달체계를 바라보는 공급자와 환자 간 ‘관점’의 차이가 가장 크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쿠키뉴스 16주년 기념 ‘슬기로운 포스트 코로나19 병원생활’ 창간 포럼에서 “지난 10년 동안 의료전달체계 논의과정을 지켜봤지만 합의가 매우 쉽지 않은 문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병원 찾는 방식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각계 전문과들과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과 지역의료 소외 현상을 놓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안 대표는 ‘의료이용체계’ 측면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통상 의료전달체계는 정부, 의료계 등 의료공급자들의 용어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이용체계’에 해당된다. 

안 대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3번 정도 사회적 합의 과정에 참여했다. 2010년도부터 시작해 6년 가랑 논의를 해왔지만 2017년 합의에 실패한 바 있고 이후 작년부터 의료전달체계 논의가 시작됐다. 10년 동안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전문가들의 활동을 지켜봤지만 쉽지 않다고 느낀다”고 소회를 말했다.

그러면서 “관점의 문제가 가장 크다. 의료계와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이고 환자입장에선 ‘이용’에 해당된다. 즉,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라고 하면 공급자는 환자들의 이용행태를 바꿔야 한다는 데서 바라보므로 환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대책이 나온다. 반면 ‘이용’이라는 관점에서는 환자들에게 편한 방향, 이를테면 지역에 병원을 짓거나 서울의 의료진을 지방에 보내는 등의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며 “개편 합의가 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두 가지 관점 간 양보가 되지 않아서다”고 피력했다.

안 대표는 “사실상 환자들이 경증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의 질이 지방보다 좋을 수 있고,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큰 병원이 유리한 면이 있다. 또 KTX가 생기면서 교통도 편해지는 등 보다 유리하기 떄문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에서 환자단체가 제안하는 것은 환자들이 자율적으로 기능에 맞는 합리적인 병원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때 중요한 것은 환자가 합리적 의료기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보다. 예를 들면 위암 수술을 하는 데 꼭 수도권에 갈 필요는 없다. 지방에서도 잘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보가 환자 눈높이에 맞도록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기능에 맞게 의료를 공급하고, 환자들이 적절히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부적절하게 이용하면 디센티브를 주는 방향도 바람직하다. 또 행위 유형별로 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 가산해주고, 검사같은 경우는 1,2차 의료기관에 가산해주는 등 수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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