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여야 합의로 편성한 예산을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 피해계층에 신속 우선 투입해 국민의 타는 목을 적셔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긴급 요청한 코로나 3차 확산 피해업종·계층 재난지원, 코로나 백신 확보 예산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면서 “국민에게 절실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국민의 고통 앞에 여야도 좌우도 있을 수 없다”며 피해계층에 재난 지원을 신속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당초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고 불용 예상되는 포퓰리즘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해 코로나 긴급예산으로 재편할 것을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미 사상 최대규모인 부채와 세금부담을 더욱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코로나 대책 재원을 마련하자고 고집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를 향해 “2조2000억원 순증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2020년 올 한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만 104조원이다. 본예산 편성 당시 60조3000억원이던 적자국채가 네 차례 추경을 거치며 눈더미처럼 불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3.9%로 역대 최고치”라며 “이 정부에 적용되지도 않을 느슨한 재정준칙을 만들고 이 정부 임기 내 달성이 불확실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 부족을 국채로 메우려 하는 것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지우는 무거운 짐이 될 뿐”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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