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존 사회안전망의 약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폐지하고,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단계적 개통 등으로 적극적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하고, 자활, 내일키움 일자리 등으로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과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노후 소득지원을 위해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올해 소득 하위 40%(332만 명)에서 소득 하위 70%(598만 명)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 개(전년 대비 +6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전체 수급자 28만 명 대상(현행 기초수급자+차상위,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2만4900개(전년 대비 +2,5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지원 제도 개편으로 아동과 청장년의 생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확대 방안과 2022년부터 시행될 0~1세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 도입과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준비하는 등 소득 지원 제도 개편도 함께 준비할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한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3000개도 신규 창출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 등 돌봄 안전망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대응인력 확충과 업무 여건 개선,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등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보조·연장보육교사 충원으로 아동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삶터 중심으로 노인·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193개로 확대하고, 건보공단·심평원 정보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로 치매국가책임제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어르신 대상 맞춤돌봄·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등 돌봄·재활서비스도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공공성 강화로 양질의 돌봄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등으로 양질의 통합적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교대·대체 인력을 늘리고, 상해보험료 지원도 확대해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철저한 방역 아래 각종 시설의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긴급돌봄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등 공백 없는 돌봄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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