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국비사업 외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비 사업으로 월경 용품을 지원받는 여성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수 대비 7% 미만으로 파악됐다. 

여러 광역자치단체들이 월경권을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는 취지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를 마련했지만, 서울과 대구는 조례를 마련하고도 단 한번도 관련 예산을 상정하지 않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지난달 31일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정리한 2021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국비 사업 외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용 의원실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청소년이 7% 미만으로 적은 상황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사업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2021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청소년은 더욱 적을 것으로 용 의원실은 추정했다.
 
국비 사업 외 시도별로 별도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대상 인원이 적어, 지원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역부족인 실정이다. 대구광역시는 학교밖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456명에 불과했고 신청자는 지금까지 36명 뿐이었다. 충청남도와 제주도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 설치 사업을 예정하고 있으나, 자판기 설치 장소인 청소년 활동시설이 코로나19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대구는 보편지금 조례를 마련했음에도 보편지급을 위한 사업 계획과 보편 지급 예산이 전무했다.
 
한편, 올해 새롭게 생리대 보편지급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도 있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부터 생리대 바우처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만 16세에서 만 18세 청소년 1만9697명 전원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여성 청소년 전원에 대한 생리용품 무상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안산, 군포, 광주 등 14개 시·군이 참여했고, 이르면 7월부터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10만9242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전라북도는 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교육청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월경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용혜인 의원은 “국비 지원 사업 외에도 생리용품 보편지급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국비 지원 사업도 저소득층 선별 방식이 아닌, 보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만 월경용품이 지원되어야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월경권이 모두의 권리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월경용품 무상지급법이 통과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여성 월경용품 지원 사업의 수혜자를 더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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