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확정해 이달 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으로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된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가연성 협잡물‧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이 담겼다.
이와 관련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맞춰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2개) 및 현대화(2개)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소각시설을 신설(4개, 하루 1050톤) 및 증설(5개, 하루 450톤)할 계획이며,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설(6개, 하루 395톤) 및 증설(6개, 하루 172톤)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에서 90% 정도 감축돼 매립되는 양은 10%에서 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300만톤) 중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75만톤)이며,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입량(75만톤)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설치하고, 해당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운송‧보관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 규정도 담겼다. 폐배터리 수집‧운반 시에는 절연처리를 한 후 불연성‧비전도성 완충재로 개별 포장하거나, 운반상자에 담도록 했다. 보관시에도 절연처리를 한 후 고온, 화기, 직사광선,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기가 잘 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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