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 백브리핑에서 “매일 상황을 관찰하며 방역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1200명 수준의 환자가 국내에서 계속 발생하면 내일(8일 0시 기준)부터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도권 전체로 봐선 4단계 격상 기준에 못 미치지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지도 고민하고 있다. 유행의 위험성과 보조지표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기준은 일 평균 환자가 서울은 389명, 수도권은 1000명이상이 3일 이상 유지될 때에 해당한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예고한 일정대로 움직이기 보다 상황 변동에 따라 맞춰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일정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구 유동성이 강해 감염이 확산되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서울의 환자 발생이 집중돼 있다. 수도권의 4단계 격상 기준인 일 평균 확진자 1000명을 중시할지, 서울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할지는 수도권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백신접종자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4단계로 상향하게 되면 서민경제, 국민들의 생활상 제약이 있어 고려할 요소가 많다”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의 3단계를 유지하지 않고, 기존 거리두기 체계의 2단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다중이용시설 일부 조치가 완화되는 내용이 포함돼 방역을 완화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또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세부 내용만 달라져 혼선만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4단계로 돌입하게 되면 틀 자체가 달라져 유행 확산 속도나 범위가 바뀌게 될 것이다.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는 것부터 4단계 상향 가능성까지 모든 가능성을 포함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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