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소득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0%를 주장하는 쪽에선 80%를 걸러내는 데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라 80% 안을 제출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재난지원금을 소득상위 80%에게만 지급한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날 "그동안 재정의 원칙을 세우면서 추가세수가 생길 때는 국가 빚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허물 수는 없다"며 "국민들은 재난 시기에도 소득 감소가 없는 계층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옳은가 회의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재난 상황에서도 전혀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던 고소득자들에게는 일종의 사회적 양해가 돼야 하는 게 아니겠나"라며 "그분들에게는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정부의 이같은 완강한 태도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재정당국을 이끄는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 주장까지 고개를 들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내에선 (홍 부총리)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가)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며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권한이며, 재정당국자가 이를 부정한다면 남는 것은 재정 독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경제부총리의 용감한 발언은 재정 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중대한 사태"라며 "재정에 관한 권한을 모두 틀어쥐고 휘둘러 온 기획재정부가 마침내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따져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다시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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