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천안시는 정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지급기준이 사회적인 갈등과 반목을 초래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모든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최소 한 번 이상 받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하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시민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대승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박상돈 시장은 건강 보험료 기준의 재난지원금 지급의 불합리함과 정부의 결정 사안에 반하는 지자체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다.
충남의 경우 전체 도민의 87.4%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천안시의 경우 대상자 비율이 가장 낮아 지급 대상 제외 인구가 전국 평균 12%인데 반해 천안은 18%에 달했다.
도 전체 지원 비율보다 높은 시군은 총 11개로 시 4곳, 군 7곳으로 이중 청양의 경우 94.2%로 가장 높으며 맨 처음 충남도 전 시민 지급을 주장한 논산시는 93.2%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박상돈 시장은 지난 추석명절 연휴에 개인 SNS채널을 통해 어려운 재정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방면으로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4일에는 도청을 방문해 양승조 도지사와 긴급 면담을 갖고 충남도의 시군 전체에 대한 지원 비율 상향조정을 요청했다.
시군 전체에 대한 상향을 요청하면서 어렵다면 충남 전체에서 천안시가 차지하는 비중과 맞벌이 부부와 대기업 근로자 등이 많아 18%가 미지급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6개 시군에 대해서 100% 지원한 사례를 들어 천안과 아산만이라도 전체 소요의 60%~80%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25일에는 박 시장의 건의에 따라 도지사의 지시로 도 행정부지사 주재의 긴급 시군 부단체장 회의가 진행됐으나, 결과적으로 천안시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50% 도비 지원이 최종 결정됐다.
천안시는 도비 50%와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채를 얻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앞으로 시 의회와 면밀한 협조를 통해 전 시민 지급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추후 지급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시민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정없이 상위 12%를 제외하고 88%를 지원한다는 기준을 정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충남도에게 60~80% 지원을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50% 지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충남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희망고문에 빠진 천안시민을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가업의지를 촉진시키는 것 외에는 뾰쪽한 방법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특례보증 확대 및 은행 융자 등 상환연기, 천안사랑카드 발행 확대 등이 절실함에도 정부는 지역화폐가 정부의 고유기능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년보다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77.2% 삭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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