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및 지원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연말연시가 대목인데 (방역 강화로) 영업을 포기시킬 때는 정부도 그에 걸맞은 최소한도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 40여일 만인 18일 0시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4인,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고강도 방역대책을 내놓자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절망에 휩싸인 상태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 숨통 좀 트이나 했는데 다시 꽉 막혔다" "1년 중 제일 성수기인 연말을 이렇게 날린다" "장사하기 싫어진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등 푸념이 쏟아졌다.
김 총리는 "지금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발표해드려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소 하나하나 정산하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며 "그렇다고 무조건 선지급하면 재정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방식은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여야 대선 후보가 얘기하는 50조, 10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은 불가능하다"며 "국회에서 합의를 하면서 50조, 100조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구체적인 부분, 규모나 어디서 재원 가져올지 등은 금년에 아직까지 미집행돼서 돌려쓸 부분이 있는지 재정당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