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1명이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철책을 넘어 월북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안보의식이 불러온 고질병”이라고 비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40분쯤 해당 인원이 GOP 철책은 넘는 장면을 CCTV로 포착했고 9시20분쯤 신병 확보 작전에 나섰다.해당 인원은 오후 10시40분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화인했다. 군은 월북자가 철책을 넘은 뒤 신병확보 작전에 돌입하기까지 3시간 동안 몰랐고 신병 확보에도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3시간 가까이 손을 놓고 있던 군의 대응이 너무나도 허술하거니와, ‘CCTV에 포착됐지만, 감시병이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설명은 더욱 황당하기만 하다”며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부터는 실력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이 정권 들어 반복되는 경계실패 사건은 정권의 무능이자 안이한 안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2019년 북한 목선 침투사건, 2020년 철책 귀순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50대 남성의 수방사 땅굴 침입, 시위대의 제주 해군기지 난입, 그리고 지난해 2월의 ‘헤엄 귀순’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군의 경계실패 사건들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며 “그때마다 군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뿐이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무리 많은 인사가 교체되고, 아무리 다양한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달라지겠다고 다짐한들, 정권의 안보 수호의지가 약한 마당에 언제고 같은 사건은 재발할 수밖에 없다”며 “뿌리가 썩고 있는데 열매가 맺힐 리 없다.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재발방지책 마련, 반복되는 경계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함은 물론, 일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 이 정권이 불안하게 만든 안보를 굳건히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해당 사건에 대해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회·국방정책위원회·스마트강군위원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일반전초(GOP)의 CCTV에 포착되었음에도 3시간 동안 우리 군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다. 있어선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계 작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