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에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래 2년이 흘렀다. 코로나19는 국내 보건의료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계도 ‘결사반대’에서 ‘준비’로 선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이동 최소화, 의료기관 내 감염 우려 등으로 필수의료이용 감소가 우려되 2020년 2월24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지난해 12월5일까지 총 328만3790건 청구됐으며 청구된 진료 비용은 511억원 규모다. 지금까지 1만2851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국회에선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됐을 때 비대면 진단, 상담, 처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화상담·처방) 시행에 따른 효과평가 연구’를 공개했다. 연구에 집계된 전화상담·처방의 수진자는 총 96만6918명으로 전체 수진자의 63.5%가 60세 초과 고령층이었다.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한 의과 진료 중 비대면 진료를 가장 많이 한 진료과목은 내과(61.0%)였으며 다빈도 상병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형 당뇨병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지질증으로 진료 건수의 32.2%를 차지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정책은 의료취약계층에서의 의료지속성 유지 및 관리에 적합한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 유무와는 논외로 여러 우려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이용자와 공급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1988년에 시작돼 2002년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 조항 신설 이후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의료계는 그동안 ‘대면진료’라는 원칙에서 벗어난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환자 안전을 침해할 수 있고 오진과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변화가 불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원격의료연구회’를 구성했고 대한의사협회도 원격의료대응 TF를 만드는 등 원격의료에 대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 어려움 여전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진료일 기준)’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9조1642억원으로 전년 반기(8조2398억원) 대비 11.2% 증가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22.1%), 마취통증의학과(16,1%), 안과(17.3%)에서의 요양급여 비용 증가 폭이 컸다. 

이비인후과는 유일하게 요양급여비용이 감소했다. 내원일수는 17.7%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소아청소년과는 내원일수는 3.6% 감소했고, 요양급여비용은 3.6% 상승했다.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는 소폭 증가했다. 지난 2020년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2020년 상반기 의료기관 내원일수는 전년과 비교해 11% 이상 줄었다. 2021년 의료기관 상반기 내원일수는 4억6879만일로 2020년(4억6440만일)보다 0.51% 증가했다.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전공의 지원율도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전공의 모집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공의 모집정원(3159명) 대비 응시자(3527명) 지원율은 111.6%지만, 26개 모집 전공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204명 모집에 76명 지원에 그쳐 37.3% 지원율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외에 이른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를 출범시켰다. 응급‧심뇌혈관‧중환자‧고위험 산모 등 진료과 중심의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개선을 주된 방향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악화’

코로나19 유행은 국민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지난해 분기별 조사에 따르면 12월 조사에서 우울 위험군 비율은 18.9%, 자살생각비율은 13.6%로 가장 악화된 수치를 나타냈던 3월의 22.8%, 16.3%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4월과 비교하면 자살생각비율은 9.7%에서 13.6%로 증가했고 우울 위험군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은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3월 총점 21점 중 5.5점에서 지난해 3월 4.6점으로 떨어졌고, 12월에는 4.0점까지 내려왔다. 불안 조사에서 0~4점은 ‘정상’ 범위다. 심리적인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되는 심리적지지 제공자는 가족이라는 답변이 62.3%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위해 각각 3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정신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관심군’이 8만명에 달했고, 학생 10만명당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2019년 2.5명에서 지난해 3.6명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극단적 선택 충동 등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학생을 위해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