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대다수 국민은 분노했고,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대표를 비판했다. 지난 3월 28일 인수위가 시위 현장을 찾아, 지하철 시위는 중단됐다.
장애 여성 인권활동가 출신인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가 현재 상황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3월 30일 전화 통화로 장애 이동권 문제와 함께 장애 차별 그리고 새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들어 보았다. 다음은 배 부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이준석, 전장연이 뭘 요구하는지 모르고 발언 하는 듯”
▲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배복주 제공)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며 지하철에서 시위하는 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비난해 논란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준석 대표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좀 더 많이 형성되는 것 같고, 반대로 이준석 대표가 낸 견해에 대해서 장애인을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결집·집단화되는 우려가 있죠. 두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 왜 동시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이준석 대표님이 앞으로 여당의 대표가 되실 분이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이 그 두 가지 현상을 다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이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원래 정치인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과 앞으로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나 조정 그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치인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사실 전장연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발언 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발언한 게 아닌가 하죠.”
- 이 대표 입장은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같은데. ▶“장애인이 지하철 타는 것이 불법은 아니죠. 이 대표가 말하는 불법 시위라는 건 아마도 장애인들이 그 문을 막고 고의로 지연을 시켰고 시민의 불편함을 줬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팩트를 보면 지하철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휠체어 바퀴가 빠진 거죠.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측 문건에서 장애인들이 고의로 지연시킨 것처럼 유포했잖아요. 그 문건보고 이준석 대표가 표현한 것 같은데, 저는 지하철 타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하철에 대규모 인원의 장애인들이 탑승함으로써 지연되는 현상은 결국 많은 사람이 지하철 탔을 때 지연 안 되게 하는 방지책을 지하철 공사나 서울교통공사가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불법으로 규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 일부러 지하철 지연시킨 건 아닌가요? ▶“의도는 지하철의 지연을 통해서 사실 왜 시민들이 이 사람들이 지하철에 이렇게 타서 지연시키는지를 알게 하고, 정부나 정치권이 왜 이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지하철에 탑승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투쟁의 방식 중의 하나인 거죠.”
“모든 시위는 사회 문제 알리기 위해 불편함 주는 것”
- 이 대표는 그렇게 하는 게 불법 아니냐는 건데.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이 대표는 고의로 지하철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고의로 지연시킨 의도가 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 이들의 시위 주장이잖아요. 모든 시위는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는 걸 알리기 위해서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 아닌가요? 불편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법에 저촉되는 거냐는 거죠. 모든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나 차별받는 사람들이 외치면서 시위 방식 자체를 다 불법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준석 대표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분은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 단정 지을 일이 아니라 정치인이 뭔가 사회적 약자가 시민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시위하고 있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겠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대표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적절한 것 같고, 모르고 그랬다면 반성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 이게 갈라치기란 지적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해요. 만약에 전장연 의도 알고도 그랬다는 건 사실상 갈라치기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지지 기반을 결집시키는 효과 보기 위해서겠죠. 근데 그런 갈라치기 방식은 계속 이준석 대표가 해왔던 정치 행위기도 하잖아요. 그동안 보았던 남성과 여성 갈라치기 위해서 갈등을 만들고, 지금은 장애와 비장애 갈라쳐서 갈등을 만들어서 본인이 선명하게 본인의 지지세를 가지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이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걸 의도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국민적 관심을 갖게 한 건 맞죠. 근데 애초부터 그런 의도를 갖고 하시지 않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또 우려되는 건 있죠. 국민적 관심도 많이 생긴 만큼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어낸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해요.”
- 시각 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전장연 시위에 나가 사과했는데. ▶“김예지 의원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해 저는 많이 공감도 가고 이해가 가요. 자당의 대표가 시민을 볼모로 삼는다는 표현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좀 부적절한 언사라는 취지로 사과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사과하시고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조정과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정치 행위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지적인 입장이에요.”
- 인수위가 28일 전장연과 만나 시위 중단을 요구했고 전장연이 시위 중단했는데. ▶“인수위 측 사람들하고 만나서 시위를 중단하게 된 이유가 4월 20일까지 인수위에 답변 요구한 거고 답변 기다리는 4월 20일까지 시위 중단 하겠다는 거죠. 이후 그 답변에 따라서 시위 시작이 될지 종료가 될지 봐야 되겠죠. 다만 그 시위를 그냥 중단하는 게 아니라 오늘(30일)부터 매일 어쨌든 삭발을 하잖아요. 삭발통해서 시위는 연속이 되지만 시위 방식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수위가 적극적으로 이 요구를 검토하셔서 어쨌든 좋은 결론 내리셔서 원활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죠.”
- 인수위가 간 건 어떻게 보겠어요? ▶“인수위가 어쨌든 앞으로 국정을 책임지기 위한 조직의 초기 단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오셔서 직접 오셔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할테니 시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면서, 명확한 답변 없이 시위 중단을 요구하고 기일을 잡은 거에 대해 아쉬운 면이 있죠. 근데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청취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역 가면 이동 수단이 없어서 더 힘들어”
- 부대표님도 휠체어 타시는 거로 아는데 가장 불편한 건 뭔가요? ▶“저는 휠체어를 이동할 때 많이 타고 실내에서는 걷기도 하거든요. 제가 휠체어 탔을 때 불편한 건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의 폭에 계속 걸려서 바퀴가 빠지거든요. 일단 그게 많이 힘들고요,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외진 곳에 있어요. 제가 장애 여성이다 보니까 조금 밤늦게 탈 때 조금 불안함이 있어요. 또 하나 저상 버스 같은 것도 붐비는 시간대에 타긴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 수단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편의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힘든 건 지역 갔을 때예요.”
- 왜요? ▶“휠체어를 타고 가면 교통수단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있지도 않지만, 저상버스도 거의 없고 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에도 지역 같은 경우 (차량)대수가 되게 적기 때문에 그 전날 예약을 해야 된다든지 시간을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지 해요. 그러니까 서울은 특별교통수단이든 대중교통 수단이든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근데 지역 휠체어 타고 가게 되면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 차별적인 시선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차별적인 시각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느끼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나와 있지만, 장애를 이유로 분리하거나 배제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적인 시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저도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번 선거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정치하는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유세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휠체어 타는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저렇게 어려운데 정치를 굳이 해야 되나는 시각을 일상적으로 느끼죠. 왜냐하면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회 구조 안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인식이나 시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형태로 장애라는 몸 가지고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동정하거나 아니면 혐오하거나 아니면 나와는 다른 영역에 있는 거라는 무관심들이 작동되는 게 다 차별적인 시각이 아닐까 해요.”
- 어떤 시선이 가장 불편한가요? ▶“동정적인 시각이 불편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장애인이니까 아 정도는 봐줘야 돼’란 죠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반응들이 있잖아요. ‘당신은 장애가 있으니까 이 정도 해도 충분하다’라는 식의 언사들이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장애인이면서 또 정치인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평가나 시선이 동정으로 작동될 때 뭔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제대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장애로 가려질 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저의 장애를 얘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했을 때도 동정이 아니라 장애 시민이 겪는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로 공감해 주길 바라는데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질 때 불편한 것 같아요.”
“새정부, 장애인의 권리 중심으로 정책 만들길”
-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이 사회 구성원이 아닌 시혜적인 측면에서 정책이 나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전장연이 가지는 시위 자체의 핵심이 바로 평등권이잖아요. 이를테면 제대로 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 달라라는 건데 사실상 지금까지 시설에 수용하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에게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는 정책이 많았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장애인 정책이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치나 정책에 참여하면서 권리를 보장하는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당이 이번에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발의했어요. 장애인복지법은 의료적인 기준에 의해 장애 유형별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근데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의료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환경과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장애의 범주를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장애가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장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 범주나 정의적인 부분을 유엔에서 권고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가 되게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관점이었다면,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저희가 발의한 이유가 장애인을 시민 권리 주체로 보고 그에 따라서 사회 서비스가 장애인의 욕구와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장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이란 식으로 패러다임 바꾸는 법을 발의했었거든요. 그렇게 법이 바뀌면 장애인이 직접 정치나 정책에 참여하고 장애라는 범주가 단지 의료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회 환경적인 기준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많은 시민이 장벽 느끼는 환경이 있을 때 장애 서비스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신체적인 손상을 넘어서서 사회환경이 장애로 만드는 요소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이것을 특정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서비스고 권리라는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장애인을 되게 무능력한 존재 그리고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 등의 인식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장애인의 권리 중심으로 정책 만들면 좋겠어요. 장애인이 하나의 존엄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정책이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사회 제도나 법의 정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적절한 공공성이 있는 것이죠. 공공성이라는 건 국가의 책임이 담보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전달 체계가 완결성 있게 고민하면서 정책을 만들면 좋겠고요. 결국 우리 사회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이나 문화 인식 같은 것들을 깊이 고민하면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정책에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