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국민연금제도는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제도의 통합을 위해 사회적 합의도출에 나선다. 꼭 필요한 과정이자 과제인데 계층별 이해득실이 달라 매우 민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출생 이후 11개월까지 영아에 대해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가정 양육을 지원하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다는 생각이다.
또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초연금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70% 제한기준을 삭제하고,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지급해 달라는 바람이 매우 많다. 정부에서도 이를 모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또 국회에서도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약 600만 명으로 16조 정도의 많은 경비가 수반된다. 여기에 600만 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을 인상한다면 그 예산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38개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결과이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자 OECD 10위권의 경제 국가라는 것이 말이다.
기초연금을 왜 65세 이상 전체에 지급하자는 의견일까! 참으로 다양하다. 70%와 71%의 격차가 모호하다. 상위 10%를 제외하면 70%나 80%나 사는 것은 별반 다를 게 없다. 추가로 지급하는 30% 노인들은 소비를 촉진할 것이다. 기초연금이 아니라 차별연금이다, 노인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갈라치기를 하지 말아라 등 많은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었다.
이 나라를 경제 국가로 선진국으로 발전시켜 온 50·60세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110대 국정과제를 보더라도 영아들을 지원하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에 비해 노인을 위한 제도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은 더 많은 노인층의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필자도 기초연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추후 개정될 방향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나 국회의원들도 본인들의 생각보다는 공청회나 다양한 SNS 등을 통해 노인들의 생각을 들어보아야 한다.
현재 집행되는 재정과 추후 10만 원 인상될 재원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다. 대통령의 공약도 반영하고 노인들의 수많은 바람을 반영한 내용이다.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은 하위 40%에게 지급하자. 공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취지다. 다음 30%는 현행 3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20%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상위 10%는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해보면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없어도 된다.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를 응원한다. 하지만 국정과제를 하나하나 실행할 때 세심하게 살피고 수정하여 정말 필요한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노인에 대한 존중이자 배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