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단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도서·산간 거주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대면 진료를 포괄적으로 허용할 때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환자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25일 국민일보와 쿠키뉴스가 주최한 2022년 미래의학포럼에서 “대면진료에 비해 환자 상태 확인이 불안전해 부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환자들이 많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비대면 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의료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기 보단 환자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대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찬반 논쟁 보다는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실제 임상자료를 분석해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안전성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대상으로는 지리적 의료취약지 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술·항암치료·이식 등 치료가 종료돼 상시적인 의약품 처방만 받는 중증질환 환자는 시범사업이나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진 환자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환자단체에서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는 반대한다”면서 “초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이외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비대면 진료 수가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현재는 비대면 진료 수가가 대면진료 수가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조치다.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경우 대면 진료와 동일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만큼 수가가 더 높게 책정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부대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가가 낮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비대면 진료를 비급여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안 대표는 “비대면 진료를 비급여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비대면 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절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의료계·산업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취지가 환자에게 더 좋은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함인 만큼 환자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