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동수당, 2017년생 36만명 못 받는다…법안 계류에 지급 차질
내년 만 8~9세가 되는 2017년생의 아동수당 지급이 불발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내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만 13세로 확대하는 것이 이 정부의 국정 과제다. ... [김은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