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5일 도내 전체 노선 중 200개로 한정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골자로 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는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번에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시행하겠다 발표했다.
이에 고 의원은 "남경필 前지사 때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잘 추진하던 정책을 이재명 前지사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고 노선입찰형으로 바꾼 것"이라며 "(다시 남 지사 때 정책으로 회귀하면) 이제는 공공성 강화도, 공정한 경쟁도 필요 없다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이번 발표는 버스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재원 마련, 버스회사의 경영개선 등 세부계획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 뿐인 대책이며 전임 지사의 버스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대책"이라며, "정책은 언제든 바뀔수 있지만, 그 변경에 대해 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준공영제 운영방식 중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노선 운영권을 위임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반면, '수입금공동관리제'는 노선을 사업자가 소유하고,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공공이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