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태원 참사’ 한목소리 비판했지만…‘경찰·정부 책임론’ 엇갈려

與·野, ‘이태원 참사’ 한목소리 비판했지만…‘경찰·정부 책임론’ 엇갈려

국민의힘 경찰 시스템과 보고 누락 비판
민주당 이상민 실언과 정부 해명 질타

기사승인 2022-11-07 18:55:17
시민들이 이태원 참사 이후 이태원역 출구 1번 앞에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꽃과 포스트잇을 붙여놨다.   사진=임현범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한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책임’을 지적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대처 미흡에 대해 비판했다. 질의 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7일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태도와 보고지연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30일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 처음 인지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며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끼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2시간 지나 인지한 게) 맞다. 지적해준 대로 그 부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찰 내 보고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이임재 용산서장이 늦게 보고한 이유에 대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감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태원 참사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보고자에 대해 정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답했다.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도 “첫 보고가 오후 11시 36분이면 언론에 실신보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 용산서장은 무엇을 하고 김 서울청장에게 보고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치안센터에서 하차 인원이 1.5~2배가량 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대처를 해야 했다. 이를 묵인한 것은 고의로 업무상 과실치사”라며 “더 놀라운 건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으로 범죄 은닉이고 긴급 체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 문제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그는 “핼러윈 행사 때 제대로 통제가 됐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지적에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경찰배치 부족으로 인한 사고인지 근본적으로 집회와 모임에 있어서 바로잡을 것이 있는지 봐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참담하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재발방지책을 세운다”며 “그 말 자체가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 송구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주최측에 대한 발언은 궤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장관에 대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이 장관에 관해 날 선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과 구청장의 책임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며 “경찰은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교통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5년에 경찰청이 만든 매뉴얼로 주최가 있을 때만 적용되는 매뉴얼이 아니다”라며 “경찰청장은 다시 살펴보고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최측이 있는 행사라는 전제가 정부의 궤변”이라며 “설과 추석 등 주최가 없는 상황에서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한다. 휴가철과 해돋이 때도 이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후 임 의원이 이태원 참사가 사고인지 참사인지 묻자 이 장관은 “결과적으로 참사라고 답했다”며 “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답했다.

또 이 장관은 국가와 지자체 해결 못 한다는 발언이 잘못됐다는 지적엔 “대통령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이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과 의논이 있었냐’고 묻자 이 장관은 “한 적 없다”며 “의논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천 의원은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경찰장악 전문성에 능력이 있다”며 “재난 안전에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다. 장관직에 연연할 게 아니라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쿠키뉴스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슬퍼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론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임현범·윤상호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윤상호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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