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군사적 대응 실패’와 ‘사실 은폐 문제’ 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현재 군 당국이 무기 개발 등에 주력하는 것보다도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을 비롯해 설훈·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실패에 대한 문제 진단 및 과제’ 긴급토론회가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홍걸·김병주·김상희·이재정·박병석 의원과 발제를 맡은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토론자로 나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이상협 민주당 국방위 전문위원·권혁철 한겨레 기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며 “토론회 제목이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실패인데, 이게 과연 실패인가 싶다. 실패라는 용어는 어떤 목적은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달성하지 못하다는 뜻을 가졌는데 이번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서 현 정부는 어떤 목적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로 규정조차 해서도 안된다”고 일침했다.
김 교수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군의 작전지휘체계의 불편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라며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핑계로 군사안보문제의 비밀주의를 내세워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올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외에도 예측불가능한 군사행동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사이버전, 전자전 등 각종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국민의힘은 도망가고 민주당은 긴급토론회를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 침투 대응에만 중점을 맞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침투 외에 다른 상황에 대비해 복합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군당국의 약점, 단점 외에도 정치의 약점 모두 끄집어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또 그는 “북한이 얼마나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자신들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전술을 하고 이 판을 갖고 놀고 있느냐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우리는 북한보다 전략적이지 못했고 북한만큼 전략적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물어 그거에 맞는 조치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자기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바라는 것이 우리의 분열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관련자의 책임에 면죄를 주어서는 안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원인규명을 하고 잘못을 인식하고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자기 반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정의당 의원)는 윤석열 정부에서 위기관리센터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카카오 마비사태, 폭우사태, 이태원 참사 등 사건이 터지고 나면 안보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데, 이건 사실 과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업무였고 고유기능이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재난재해, 안보위기사태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걸 본적이 없다.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터졌나”고 지적했다.
이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지도 않았고 정부차원에서 규탄성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어떤 수단을 통하든 북한을 향해 항의 전문을 발송하지 않았고 이건 직무유기이고 정부의 후속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은 육군과 공군으로 이원화된 대공방어작전체계가 미흡하다며 합참이 작전 통제할 수 있도록 신설 부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대공방어작전체계로 실시간 상황 공유 및 통합작전 수행체계 작동하는 데 있어서 제한사항이 발생했다”며 “최근 정부차원에서 추진 검토 중인 ‘드론사령부’까지 포함하여 방공작전사령부를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8개월간 이 정부가 보여준 건 위기 때마다 골든타임을 번번이 놓치고 사실을 은폐하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말폭탄으로 우리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지 말고 무인기 대응 실패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 안보라인 쇄신부터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