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위험에 HUG 보증 부담도 확대

‘깡통전세’ 위험에 HUG 보증 부담도 확대

기사승인 2023-02-13 11:03:28
쿠키뉴스 자료사진 

전세사기가 많아지자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손실도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HUG가 지난달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금)은 1692억원으로 1년 전(523억원)보다 3.2배 많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갚고 그 돈을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대위변제금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대위변제금은 지난해 7월 564억원에서 8월 833억원, 9월 951억원, 10월 1087억원, 11월 1309억원, 12월 1551억원으로 6개월 연속 늘었다.

그에 반해 회수율은 낮다. 2022년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31억원이다. HUG는 이중 9241억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줬고 2490억원(21%)을 회수했다. 6700억원 손실을 고스란히 안은 셈이다.

HUG는 같은 해 1000억 원 가량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HUG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손실 위험은 도처에 깔려 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 4곳 중 1곳은 ‘깡통전세’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매매된 아파트 9863곳 중 2244곳(22.7%)가격이 기존 최고 전세 가격보다 낮았다.

전세가 이하로 매매된 단지 비율은 지난해 4분기 39%로 2분기(8%) 대비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수도권 중 인천에서 전세가 이하로 매매된 아파트 비율이 36%로 가장 높았다.

HUG는 손실을 줄이려고 전세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HUG 관계자는 “대위변제금은 계속 늘고 있다. 원인이 전세사기일 수 있고 임대인 유동성 문제일 수 있고 복합적”이라며 “손실이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회수를 위해 처음엔 구상하다가 돌려받지 못하면 경매를 진행하는 식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수는 다년에 걸쳐 진행 된다”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