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7월 개원한 후 9개월이 흘렀다. 시의회는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약 47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또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만들고, 시 행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시의회의 구성원인 시의원들에 대해 알아보는 연재를 마련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표발의’나 ‘1인발의’는 상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

용산구는 2개의 선거구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당선됐다. 제1선거구는 남영동, 청파동, 원효로 제1·2동,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동, 이촌 제1·2동으로 국민의힘 김용호 시의원의 지역구다. 제2선거구는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 제1·2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으로 국민의힘 최유희 시의원의 지역구다.

“대학보다 유치원이 더 중요” 교육정책 바뀌어야 저출산 해결

이태원이 있는 제 2선거구 최유희 시의원은 1967년생(56세)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초선 시의원인 그는 유치원 교사부터 시작해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교육자 출신이다. 정치권에 뛰어들어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을 맡았으며 제 7대 서초구의원을 지냈다. 재산(지방선거 신고액 기준)은 20억5108만4000원이다. 최근 5년간 세금체납액은 3544만8000원으로 확인됐다.

최 시의원은 11대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1대 시의회가 개원한 후 의안 76건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1건은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교육·학예분야 남북교류 사업에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적립에 따른 재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최유희 시의원은 시정책에 대한 구상을 말하기 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주요 기관에서 내놓은 안전지침이 있는데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 최소한 우리가 안전 매뉴얼이라도 따랐다면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아쉬움과 함께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이어 “이태원 1동은 10.29참사를 겪으면서 할렘가처럼 침체되고 있다. 이곳을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활기찬 동네로 탈바꿈시키고 싶다. 이를 위해 로컬 브랜드 강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예산도 15억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에 청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해 참여시키고 있다. 이들이 버스킹 등을 통해 이태원을 변화시킬 것이다. 음악과 전시 등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이태원을 만들고 싶다”며 “침체된 지역 상권을 되살리고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의원은 교육에도 관심이 크다. 그는 “저는 학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학에서 15~6년 정도 강의했다. 유치원 교사 자격증도 있다. 대학에서 강의하기 전 유치원 교사를 한 2년 정도 했다. 애들과 함께 현장에서 있으면서 이론뿐만 아니라 실직적인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제가 짜여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유치원이다. 아이들의 인성과 기본이 발달되는 시기가 유치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치원 교육은 아기나 돌봐주는 시설로 홀대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유아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도 교육 인프라 구축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지역구인 용산구 후암동은 2021년 신생아가 딱 한명 출생신고 됐다.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교육과 복지시설, 주거환경, 교통 등에서 열악한 곳이 많다.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인기가 없고 기존 주민들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혼자되는 게 아니고 주택, 교통, 복지 등 4개가 박자를 맞춰 한 수레바퀴처럼 굴러가야 한다”며 “용산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학교의 교육 인프라 구축에 좀 많이 힘을 써야한다”고 역설했다.

“청년 정책, 일반적이면 현 상황을 바꾸긴 힘들어”

대통령실이 위치한 제 1선거구 김용호 시의원은 1961년생(62세)으로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초선시의원이다. 전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회 이사장 출신으로 소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다. 재산(지방선거 신고액 기준)은 30억1716만원이다.

그는 11대 서울시의회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장,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등 중책을 맡고 있다. 의안발의 건수는 76건이다. 이 가운데 2건을 1인발의했다. 

김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면제해 오던 하수도점용료 등에 대한 감면기준 및 산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정의 관련 조례가 2018년 1월4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면서 새로운 근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김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기존 시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해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많이 제안을 해서 시 행정에 좀 더 기여하겠다”며 기업을 경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로 큰 어려움에 빠져있다. 특히 용산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대출 등 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정책을 입안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구상했다. 그는 “일반적인 것으론 지금의 상황을 바꾸긴 힘들다. 용산구의 경우 다른 곳보다 청년주택 지원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 역세권청년주택과 같은 지원사업을 서울시 전체로 좀 더 확대해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가 집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자치구별로 보육시설을 좀 더 확충해서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서울시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와 협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결혼하고 싶다’는 느낌을 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것을 좀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구는 지난해 말 기준 23만3284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3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던 장소이기도 하다. 등록외국인은 1만4634명이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외국인 활동 비중이 높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3만9037명(16.7%)이다. 노령화 지수(=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100)는 188.7로 서울시 평균(180.7) 수준이다. 가구당 인구는 1.99명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