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면서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보여줄 정책적 아젠다에 대한 설정과 그것을 실행해 나갈 추진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가시적으로 제시한 비전이 ‘노동·교육·연금’등 3대 개혁이지만 69시간 근무제, 만 5세 취학 등 섣부른 정책제시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타키투스’의 함정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로마시대 타키투스가 저술한 『타키투스의 역사』에서 “황제가 한 번 사람들의 원한의 대상이 되면 그가 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시민의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쓴 데서 비롯했다.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것이다.

로또 예산 약속한 우 시장은 어떤가?

취임 1주년을 맞게 되는 전주시정 역시 뚜렷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출신인 우범기 시장은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 굵직굵직한 이력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 이래 전국 4대 도시로 자부심이 강한 전주시민들이지만, 대한민국이 들어선 이후 산업화에 정보화에 밀리면서 지역 개발에 대한 기회를 갖지 못했고 국가 예산 배분에 소외되면서 전국 30위권에서도 밀리는 형국에 갇혔다.

수십 년 동안 경제발전과 지역예산에 대한 박탈감에 빠져 있던 전주시민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로또 전주예산’ 공약을 약속한 ‘기재부 출신’ 우시장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전주시민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목마른 갈증에 대해 우 시장은 이렇다할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선임을 두고 ‘거친 인사행정’이 입방아에 올랐다. 최근에는 경기전과 전주천 부근 수목들을 무분별하게 벌목하면서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거친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전주시정도 갈 지(之)자 행보 우려

전주시정이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는데 ‘정책적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러한 전주시의 정책적 횡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책 전문가들 ‘전주시정연구원’의 출범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시정연구원이 4월 출범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전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전주시의 ‘싱크탱크(Think Tank)’인 동시에 ‘문제해결은행(Solution Bank)’, ‘자료은행(Data Bank)’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전주시 발전의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할 시정연구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적을 세운 선거공신들에게 하사품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 낙하산은 이미 많은 정권에서 실패로 귀결된 바 있다.

국내 최고 경험적 인재 초빙 해답 찾아야 

전주시가 타키투스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명하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시정연구원으로 모셔서 국내 최고의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면 된다. 원장은 물론 연구원 모두 석·박사급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그들에게 최적의 대우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시정연구원 인사에 대해 정치권이나 지역유지들의 부정청탁들을 과감히 뿌리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공정하게 선발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전주시정연구원 셋팅에 전주의 100년 발전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