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연구원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 진료비는 지난해 1조463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7139억원 대비 101% 증가한 규모다. 반면 양방 진료비는 같은 기간 1조2623억원에서 1조506억원으로 16.8% 감소했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추나요법 이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9년 4월 추나요법의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에선 이용 건수 증가율이 2020년 47.3%에서 지난해 -0.8%로 감소했지만 자동차보험에서의 이용 건수는 2020년 18.7%, 2021년 19.0%, 2022년 18.5%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로 건강보험 추나요법 이용량은 줄어드나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방 병･의원의 세트 청구 확대로 약침･물리요법 등 기타 비급여가 병행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와는 반대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어, 한방진료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인당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한방진료 환자 수가 2022년과 동일하다 해도 오는 2025년에는 2825억원의 추가적인 진료비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척추 염좌, 타박상 등 자동차보험 주요 상병에서 한방진료비는 의과진료비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러한 현상은 2019년 이후 심화됐다.
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취지를 살리고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의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방진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