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가 ‘2호 정책’으로 예비군을 위한 이동권과 학습권, 생활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숭실대학교 형남홀에서 현장 간담회 종료 후 “2호 정책명은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패키지 정책 3권 보장”이라며 “한국 예비군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비군 처우개선 및 기본 권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동권과 학습권, 생활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비군 장병들은 먼 거리 훈련장까지 대중교통을 2~3번 갈아타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지급되는 교통비 대비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정된 장소에서 탑승해 훈련장 왕복 이용이 가능한 무료 수송버스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예비군 관련 학습권 보장은 법에 보장돼 있지만 일부 대학에선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예비군법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된 상태라 보다 구체적인 규정 등을 담아서 학업 현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조치를 취하겠다. 불합리한 처우가 어떤 내용인지 명기하고 시행령에 대한 정비 혹은 관련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은 훈련 일정 조율이 어려워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에 가야 했다”며 “어떤 경제적 보장으로 이들 처우를 마련하지 못하지만 현재 동원미참여(동미참) 예비군 실비가 터무니없이 적다. 동미참 훈련 대상자의 실비를 상향조정해 생활권 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네트워크는 조속히 현장에 예비군 3권 보장 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돼 예비군 청년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훈련 참여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불합리한 대우와 처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앞서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1호 청년정책으로 토익 유효기간 2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