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하면서 방통위가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전망이다.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5일 오후 브리핑에서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KBS는 즉각 입장문을 내 “수신료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며 “수신료 징수 방법 변경은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채택한 공영방송 제도의 폐지 여부와도 직결되는 지극히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또, 대통령실이 제안한 수신료 분리징수를 두고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그보다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공영방송 재원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쳤다. 토론 결과,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통합징수 방식 개선에 찬성했다고 강 수석은 설명했다. 게시판 댓글 토론에서는 6만4000여건의 의견 중 3만8000여건이 수신료 폐지, 2만여건이 분리징수 찬성 의견을 냈다고 알려졌다. 현행 통합징수를 유지하자는 쪽은 0.5％인 289건에 그쳤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