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UN)총회에서 기후·디지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무탄소 연합’과 ‘디지털 권리장전’ 등으로 국제 사회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많은 국가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주의 깊게 청취했다”며 “(각국은) 대한민국이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기조를 한결같이 적용해 신뢰와 기대가 커진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78차 UN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다. 기조연설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국가 간 격차 문제를 제기했다”며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이 격차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해 UN을 중심으로 강력히 연대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국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메시지와 방침을 공개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개발·기후·디지털 격차를 해결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5년 전 대비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 협력 수원국들의 의식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돕겠다”며 “이들이 경제·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 분야 ODA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3억 달러 추가 공여 등 그린 ODA를 확대해 기후위기 취약국들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연합 출범 제안과 동참을 독려했다.
그는 “무탄소 고효율에너지 이용 확산과 국가 간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무탄소 연합’의 출범을 제안했다”며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둔다면 원전과 수소 분야 경쟁력을 강화해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분야에 대한 ODA 확대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UN 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강점을 지닌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해 디지털 취약국 국민이 각종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도록 디지털 전환 ODA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어 다시 뉴욕대를 찾아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연설했다”며 “대한민국은 미래 디지털 사회의 방향성과 규범 마련을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만들 것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달라”며 “디지털 리더십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전 부처가 합심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와 공정, 안전, 혁신, 연대 등 다섯 가지 원칙을 담은 규범이다.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업무와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한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