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등재된 신약의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이 총 약품비의 8.5%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이종혁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진행한 ‘우리나라 신약의 약품비 지출 현황 분석 및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2년 이후 10년간 급여된 신약 227개 품목의 재정 지출을 분석해 국내 약품비 지출구조 현황을 살펴봤다.

그 결과, 국내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신약에 대한 지출은 총 약품비 대비 8.5%,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2.1%로 일반적인 인식에 비해 낮았다. 신약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했다.

특히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 신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성평가 면제, 더불어 위험분담제(RSA) 대상 품목의 재정 지출이 전체 약품비 대비 각각 0.3%, 2.7%로 낮은 수준이었다. 중증질환 분류에 따른 신약 재정 영향 분석에서도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쓰인 약품비가 전체 약품비 중 3.3%에 그쳐 국내 환자들의 낮은 치료 접근성을 시사했다.

이 교수는 “대다수 신약들이 해당되는 경제성평가 면제 신약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품목당 연간 약품비도 매우 낮았으며,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쓰이는 재정 비율 또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의 치료 접근성 측면에서 지출 구조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KRPIA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글로벌 신약 460개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신약 허가율은 33%에 불과하다. 일본, 프랑스, 영국의 허가율은 모두 50%를 넘어섰다. 급여율 또한 한국은 22%로 일본(48%), 프랑스(44%)와 격차가 크고 OECD 평균(29%)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영신 KRPIA 부회장은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약제비 중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국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올 하반기에 발표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혁신 신약의 가치가 반영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