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VS 감사조작’ 공방…HUG ‘건전성 관리’ 도마 [2023 국감]

기사승인 2023-10-19 19:49:12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부동산 통계조작’ 진위를 가리는 장이었다. 여당은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조작 공세를 퍼부었다. 야당은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이 사용하는 지수작성방법과 조사방식, 표본수 등이 다른 점을 내세우며 반박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대응으로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구책에 관한 질문도 쏟아졌다.

19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왼쪽)과 유병태 HUG 사장. 사진=송금종 기자

통계조작 VS 감사조작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가계소득 통계와 부동산 통계 두 가지 부문에서 조작이 이뤄졌다. 부동산원 통계와 KB통계가 불일치하다는 이유에서인데,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여당도 조작과 외압유무를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 증인이 포함됐고 조작 은폐가 적시된 만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은 사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보도자료에서 ‘BH(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했고’ ‘BH와 국토부는 총 94회 이상 부동산원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통계수치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통계조작을 했고 기본적으론 통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편으론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생각 한다”라며 “산술평균(KB)과 기하평균(부동산원)을 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수준은 몰라도 증가율’은 당연히 비교할 수 있다. 수준과 증가율은 구분해서 추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원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작성할 때 ‘제본스지수’를 사용한다. 부동산원 전문조사자가 가격을 산정한다. 표본수는 월간 4만6170호, 주간 3만2000호다. KB국민은행은 ‘KB주택가격동향조사’에 ‘칼리지수’를 사용한다. 공인중개사가 조사한다. 표본수는 월간 3만3676호, 주간 2만9508호다.

같은 당 박정하 의원은 2015년까지만 해도 한국부동산원 전구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세칙에 존재했던 ‘검증’ 문구가 이전 정부에서 사라졌다가 윤석열 정부에 와서 재등장한 점을 미뤄 외압과 통계조작이 있었는지를 의심했다.

이에 관해 부동산원은 “2017년 업무 세칙을 변경한 것은 당시 검증과 관련된 중복 내용이 7조에 있어서 제외했었고, 작년에는 부서 역할들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다시 조항을 신설했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실거래가지수를 배제한 일방적이고 단순한 비교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달 감사원 자료를 보면 의문이 든다. 단순 비교하는 게 옳나”라며 “계산이 달라서 똑같은 가격변동으로 구해도 변동률이 다르게 나온다. 단순비교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KB가 채택한 조사방식에 주목했다. 공인중개사가 수치를 입력하면 호가가 반영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일 수 있다는 것. 이 의원은 감사원 발표 자료에 관계기관이나 수감기관 측 반론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통계 범위를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통계청장 결재를 받은 ‘작성된 통계’와 아직 작성 중인 통계는 구분돼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KB통계와 부동산원 통계 숫자차이가 아니라 부동산원 통계가 외압에 의해 조작됐다는 게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에 제공해선 안 되고 누설해선 안 된다”라며 “민주당이 사전에 공표해도 된다는 예외조항이라고 말하는 건 작성된 통계이지 작성 중인 통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작성된 통계와 작성 중인 통계에 각각 예외조항이 존재 한다”라며 “발표되지 않는 속보치나 주중치는 ‘통계’가 아니라 수량적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주중치와 확정치는 숫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감사원은 실거래가지수를 제외하고 두 그래프만 비교해서 통계조작 결론을 냈다. 감사원 감사조작이다”고 비판했다.

손태락 원장 “수사 중이라…”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통계조작’에 관한 질문이면 여야를 막론하고 답변을 피했다. 시종일관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라고만 했다. 심정을 묻을 땐 “기관장으로서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야당도 이 점을 지적했다.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손 원장에게 “할 수 있는 답변은 하라”면서 “국민이 보기에 할 수 있는 답변을 수사 중이라 답변 못한다고 하는 건 오히려 의혹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A과장을 오는 27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A과장은 2019년 7월 한국부동산원 직원을 소환해,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으면 예산과 인원을 삭감하겠다며 압력을 가한 인물로 그려졌다.

HUG, 대위변제 부담에 ‘존속위기’ 지적

HUG는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위해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갚아주고 있다. 이러한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15억 원에서 2021년 5041억 원, 2022년 9241억 원, 올해 8월 말 2조48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회수금은 2214억 원(50%), 2114억 원(42%), 2179억 원(24%), 2891억 원(14%)으로 나날이 줄고 있다. 대위변제가 커지면서 HUG는 올 상반기 1조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HUG도 올해 국감에서 ‘존속 위기’ 지적을 받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대위변제가 커질수록 건전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질의에 “현 추세라면 내년 말에 70배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며 “국토부와 협의해서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채권회수 시기를 줄이고, 부채를 줄여서 보증여력을 확보하려한다”고 답했다.

유 사장은 이를 위해 “보증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도시기금법 상 HUG는 자기자본 70배까지만 보증발급을 할 수 있다. 한도를 넘기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 발급은 중단된다. HUG 보증배수는 올 연말 65배로 예상된다.

악성인대인 명단을 언제 공개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질의엔 “빠르면 12월 말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UG 보증료 특혜 의혹도 거론됐다. HUG 전 간부 A씨는 과거 두산건설 신용등급을 근거 없이 BB+에서 A+로 4단계나 상향해, 회사에 보증료 손실을 끼친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HUG는 이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권형택 전 사장은 중도 사임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HUG가 현 정부 들어 신용등급을 9단계나 상향한 기업이 있다”라며 “(등급을 올린 게)틀리거나 위법은 아닌데, 전임 사장이 4단계 등급을 상향에 3번 압수수색을 받고 부담을 느껴 사표를 냈다. 이게 합리적이냐”고 따졌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