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北, 지난해 2조3천억 가상화폐 탈취”…무기 개발 활용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공개
제재 회피하며 정유 제품 무단 반입, 석탄 등 수출

기사승인 2023-10-28 10:07:05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17억 달러(한화 약 2조3000억원)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활동 상황과 올해 1월 말부터 7월 말까지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현황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찰총국의 해커 등을 통해 가상화폐를 훔치고 있다. 해커들이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 규모는 전년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자금과 정보를 빼내기 위해 갈수록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국방, 에너지, 보건 분야 회사들이 표적이 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가상화폐 해킹 이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라오스 등 해외에 건설·IT노동자를 파견해 무기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은 노동자 파견 사실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 등에 건설노동자들을 보낼 때 학생비자를 받게 하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안보리는 지난 2019년 북한의 외화 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노동자 해외 파견을 금지한 상태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등 관련 시설에서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 활동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무기 개발에 집중하면서 위성 발사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제대로 작동하는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달성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북한은 여전히 복잡한 제재 회피 수단을 활용해 정유 제품을 반입하고 석탄 등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위에 공식 통보된 북한 정유 공급량은 연간 상한인 50만 배럴의 30%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선박 25척이 정유 제품을 46차례 운반했다는 분석이다. 대북제재위는 북한 선박들이 적재중량 90%를 채웠다고 가정할 경우 이미 지난 5월에 연간 상한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각국 정부와 기관에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가 있다”며 “대북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