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진행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관련 의사 인식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0월17일부터 24일까지, 일차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339명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방문진료 사업에 대한 인식 △참여 현황 △참여 이유 △방문진료 만족도 △불만족 이유 △향후 참여 여부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조사 결과, 시범사업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이 41%에 달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엔 17.9%가 ‘홍보 부족으로 미리 알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향후 참여 의사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그렇다’(56.6%)고 밝혔다. 다만 환자를 발굴하기 어렵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낮은 수가, 지원인력 부족 등은 해결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일차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하려면 홍보는 물론 적절한 수가 책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고, 의료가 중심이 된 의료통합돌봄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30일부터 11월10일까지 일차의료 방진진료 수가 시범사업 5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범사업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신설 적용된 △방문진료료 산정횟수 기준 확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동반인력 가산 △소아 가산 △의료취약지 가산 등이 포함된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의원의 의사가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해 4차 공모까지 3년간 의료기관 총 3856곳이 신청했다. 전체 의료기관 수가 4만9507곳인 것을 감안하면 참여율은 1.6% 수준이다.
심평원 의료수가실 관계자는 2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코로나19 때 시작해 홍보나 실질적 방문진료 활동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며 “올해부터는 개원의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고 지자체별 의사회에 회원 공문도 보내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0월19일 이뤄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 시범사업 땐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방 의료기관도 많이 선정할 계획”이라며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은데, 참여 의사가 적다”며 “지역별로 보면 참여 의사의 49.2%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