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창원시가 제출한 3조707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27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2월22일까지 이어지는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2023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한다. 제2, 3차 본회의에서는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내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부서가 제출한 2024년 본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종합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한다. 창원시의 내년도 본예산은 3조7073억원 규모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8명이 시정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남재욱 의원 ‘진정한 지방 주도의 시대’ △김경희 의원 ‘창원시 단독주택 제대로 개발 가능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 △김혜란 의원 ‘창원남산상봉제 활성화와 남산 재정비를 촉구하며’ △서명일 의원 ‘세수부족 창원시 절벽 정부 마음대로 예산’ △오은옥 의원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촉구 및 편가르기식 행정 비판’ △구점득 의원 ‘창원을 순천하라’ △이우완 의원 ‘창원실내수영장 깔따구 유충 사태, 홍남표 시장은 책임 회피 말라’ △전홍표 의원 ‘정어리떼 죽음 대신 풍요로운 마산만 만들자’ 등이다.
이어 홍남표 창원시장의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최은하 의원의 ‘탄저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천수 의원의 ‘국도 5호선 거제～마산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진형익 의원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창원시 포함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을 모두 채택해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한다.
김이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주요업무보고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창원시의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빛 좋은 개살구"
김경희 창원시의원(중앙, 웅남동)은 최근 창원시가 발표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실속이 없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7일 열린 제1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재정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종 전용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변경하는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했다.
재정비안은 2층까지 허용된 1종 전용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토지 합필로 3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희 의원은 "그러나 용적률을 제한하면 현재 바닥면적 50%보다 10% 삭감된,건폐율 40%를 적용해야만 3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러면 누가 새집을 짓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산단 배후도시로 조성된 경기 안산시가 1종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을 통해 △건폐율 60% △용적률 200% △고도 4층 등으로 완화한 사례를 들어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정비안을 적용하면 성산구 내동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추진도 저해하게 된다고 꼽았다. 건폐율 70% 이내, 용적률 250% 이내로 완화하는 듯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건폐율을 250%에서 5% 높일 때마다 용적률을 9% 낮추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 400% 이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증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창원시는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현신 경남도의원, '촉석루 국가문화재 환원 촉구 건의안' 추진
밀양 영남루가 국보 승격 지정이 예고된 가운데 영남루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누각인 진주 촉석루의 국가 지정문화재 환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도의회에서 추진된다.
대표 발의할 조현신 경남도의원(진주3‧국민의힘)은 "국보였던 촉석루가 6‧25 전쟁 당시 전소되기는 했지만 전후 어려운 시기 기적적으로 복원했고 재건 한지도 63년이 지났으므로 이제는 국가지정문화재(보물‧국보)로 환원돼야 한다"며 "조선시대 3대 누각 중 경남에 2곳이 있고 이 중 보물인 영남루가 국보 승격을 앞두고 있어 촉석루가 국가지정문화재로 환원되면 경남이 우리나라 양대 누각을 보유하게 돼 엄청난 관광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소실 후 재건 사례로 보자면 서울 남대문(숭례문)은 2008년 화재로 목조 99%가 소실되어 2013년 재건되었지만 국보는 그대로 유지됐다. 역사성과 상징성으로 볼 때도 촉석루는 논개, 김시민 장군, 진주대첩 등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호국성지인 진주성의 중심에 있다"며 "이런 촉석루가 문화재 중 가장 등급이 낮은 도 문화재 자료였다가 2020년에 와서야 도 유형문화재가 된 데 대해 진주시민을 비롯한 경남도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남루의 국보 승격 예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주 향토사학자를 중심으로 촉석루의 보물 승격과 명승지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어 곧 진주시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통해 경남도로 또 문화재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신청될 예정으로 내년 1월 도의회 차원에서 촉석루의 국가지정문화재 환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제410회 내년 1월25일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2014년 촉석루와 영남루 등 9건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했으나 불발됐다. 2016년에 진행된 심사에서 촉석루는 재현으로 인한 역사적 가치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보물로 지정되지 못했다.
◆윤준영 경남도의원, 2023 한국청년희망대상 표창 수상
윤준영 경남도의원(거제3,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국회의사당 제2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청년위원회(위원장 박성호) 주관 '2023 한국청년희망대상'시상식에서 청년정책 제안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청년희망대상'은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의 법정 제정일을 기념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빛내고 공헌한 일문들을 추천받아 국회 상임위원장 상을 표창하는 공익행사로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행사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윤 의원을 비롯해서 전 세계 4억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화제가 된 롤드컵의 우승자 T1 오너 선수와 배우 최시원, 덱스, 가수 츄(김지우), 가수 박혜원, 한아름송이 등 올 한해를 빛낸 각계 청년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의 날 정책 제안 경진대회에서 경제 성장 전략과 청년기업 지원 방안, 창조경제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과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청년 경제정책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표창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어려운 실정을 함께 고민하고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청년들도 다양한 기회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