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 가구 비중은 커지는데 정책은 여전히 다인가구에 집중돼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인 가구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 제1의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지난해 기준 약 750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한다. 

1인 가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지만 정책 실효성에 관해선 의문부호가 달린다. 전문가는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태를 지적했다.

희망제작소 연구위원은 “1인 가구 정책은 기본 주거 정책에 1인 가구를 채워가는 방식이라 주거결핍 해소가 안 된다”라며 “공유주택도 충분히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이 사실 부족한데,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없다보니 대부분 집수리나 안전장치 보급 등 지엽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많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주로 60㎡ 이하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 여파로 이들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9개월(1~9월)간 오피스텔 공급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67%, 다세대주택 인허가는 70.5%, 다가구주택 인허가는 53.1% 감소했다. 연간 오피스텔 공급량의 경우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다. 

주산연은 최근 세미나에서 1인 가구 거주 비중이 높은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안으로 세제개선을 언급했다.

이지현 연구위원은 “내년 하반기쯤부터 금리 하락과 경기 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 주택 위주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 가구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인 가구 주거 정책은 202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임대주택을 오는 2025년까지 10만호(청년 8만호·고령층 2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희망제작소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론 일반적인 주택이 제대로 공급돼야한다”라며 “1인 가구가 진입하기 쉽거나 현실적인 비용으로 입주가 가능하게끔 가격 문턱을 낮춰야 근본적인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