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상·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행정부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도록 주문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했다.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26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 등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법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전작권 이양 최소 45일 전에 이양 계획을 의회에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관할 지역에서 미군의 전력 태세와 조직 구조를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2025년 4월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NDAA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한 뒤, 상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야 의회 심의 절차를 마치게 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