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3년을 '경남이 재도약하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계묘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간 경남도정의 분야별 주요 성과를 되돌아봤다.
#1. 국가경제를 견인한 경남
가장 먼저 각종 경제지표 반등이 눈에 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흑자로 전환된 경남의 무역수지는 올해 11월까지 14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누적 무역수지가 144억5100만 달러 적자인 데 반해 동일 기간 경남의 누적 무역수지는 137억7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경남이 무역 등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까지 경남의 수출 연간 증가율도 12.5%로 전국 1위를 기록 중이다. 또한 도내 고용지표 역시 민선 8기 동안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 기록을 경신하는 등 지역경제가 확실히 되살아나고 있다.
#2. 산업‧투자‧창업 성과 본격 창출
경제반등과 함께 산업과 투자‧창업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으로 우주‧방산‧원전 등 주력산업의 활성화 기반이 구축됐다. 또한 국내 최초 ‘수소액화 플랜트 준공’과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개소’,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인프라 구축 공모 선정’ 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이 밖에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투자유치액 6조5000억원을 넘어서 올해는 11월 말 기준 9조1000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으며 이달 양산에 개소한 ‘G스페이스 동부’를 시작으로 중부, 서부를 아우르는 ‘권역별 3대 창업 거점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해 한층 강화된 창업 지원기능의 토대를 다졌다.
#3. 약자복지와 도민안전 강화
지난 11월 집배원, 검침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3만4000여 명의 실무자로 구성된 ‘경남 행복지킴이단’이 발족했다. 행복지킴이단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발굴하고 이들이 사회안전망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기능도 강화했다.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민-관-소방 합동 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전국 두번째로 양산부산대병원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소방-경찰 합동 재난안전컨트롤타워 가동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형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폭력 종합대책을 수립해 이상동기 범죄와 스토킹 등 각종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도민 교통편의 향상
새해 시작과 함께 거가대로 휴일 통행료를 20% 인하한 데 이어, 7월부터는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도 20% 인하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지난 9월부터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이 시작되면서 서울 강남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또한 사천공항 제주노선 취항 재개와 함께 김해공항 신선 농수산물 항공수출 재개로 그간 인천공항 이용으로 발생했던 수출기업과 농가의 물류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밖에도 도심항공교통(UAM)‧자율자동차 등을 통해 60초 연계 환승이 가능한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 선정’과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 철도 예타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조성 등 향후 도민 교통편의 향상 기반도 확충됐다.
#5. 문화‧관광 활성화 기반 확보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도 눈여겨 볼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지난 9월 경남 소재 5개를 포함한 전국 7개의 가야고분군이 추진 11년 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가야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이들 가야고분군을 활용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가야고분군 통합보존관리기구의 경남 유치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답보 상태였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의 발판이 마련된 것도 고무적이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중앙토지수용위 공익성 심의 결과 조건부 동의를 얻어냈으며 장목관광단지의 경우에도 개발사업자 선정과 사업법인 설립 등 추진 속도를 본격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밖에 경남을 중심으로 한 1조1000억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됐으며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섬 지역 개발규제 완화를 위한 ‘섬발전 촉진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6. 도민과 함께하는 일 잘하는 도정 정착
2024년 정부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경남도는 국비 9조4079억원으로 사상 최초 국비 9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는 목표액 대비 5%, 전년대비 7.9% 증가한 금액이다.
경남도는 2023년 정부 주요평가 결과 매니페스토 도지사 공약 실천계획 ‘최우수’와 정부합동평가 ‘전 부문 우수’ 등을 비롯해 58건의 수상 실적을 올리고 있다.
경상국립대 글로컬대학 30 본지정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등 주요 정부 공모에도 다수 선정돼 일 잘하는 도정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다.
또한 방산부품연구원과 원자력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 정부 용역 추진, 조선업 외국인력 고용 확대, 국가녹조 전문 연구기관 건립과 외국인 인력관리 출입국‧이민 관리청 설치 등이 경남의 주도로 정부계획에 반영되는 등 경남이 정부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3년은 도민 중심 도정을 더욱 강화한 한 해였다.
매년 10월14일을 ‘경남도민의 날’로 제정하고 제1회 경남 도민의날 행사를 거행했으며 도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도민회의 정례화’를 통해 도민의 정책참여 기반을 더욱 확대했다.
경남도는 이같은 도민참여 창구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도정에 대한 도민참여를 확대해 도민과 함께여는 희망 경남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경남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해 달려온 2023년처럼 2024년도 힘차게 맞이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내년 신항만 사업 국비 4409억원 확보
경상남도가 부산항 신항·진해신항 등 신항만 사업 추진에 필요한 2024년도 국비 4409억원을 확보했다.
이중 진해신항 사업은 기반시설 공사 착공에 필요한 404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3년 대비 274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부처안 3347억원보다 697억원을 국회 단계에서 증액 확보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부터 진해신항(1단계) 기반시설 사업을 순차적으로 발주해 기본 설계를 진행 중이며 향후 어업피해영향조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 방파제 등 외곽시설 공사부터 착공이 이뤄질 계획이다.
정부와 경남도는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세계 일류 거점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항만 지원기능과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국비사업으로 반영된 주요 사업은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건설(4044억원) △진해신항 배후단지 기업유치 기반(인프라) 구축방안 용역(3억원) △진해신항 국제해양항만 인재양성 기반(인프라) 구축 용역(1억원) △신항 송도개발 기초조사용역(10억원) △진해용원수로 정비사업(100억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설(73억원) 등이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 반영된 사업인 진해신항 국제해양항만 인재양성 기반(인프라) 구축 용역(1억원)은 부산항 신항 서‘컨’터미널과 진해신항에 도입될 스마트 자동화 항만시설에 따라 항만 고용시장 변화 대응 및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 용역비로 스마트 항만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했다.
국비 10억원을 증액 확보한 부산항 신항 송도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에 위치한 송도(섬)를 제거해 진해신항 건설에 필요한 석재원 공급과 컨테이너터미널 장치장 등 항만부지(26.9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2024년 기초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206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 개장을 앞둔 부산항 신항 서‘컨’터미널 2-5단계(3선석)를 비롯해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장될 서‘컨’터미널 2-6단계(2선석)와 진해신항 1단계(9선석)로 향후 부산항 물동량은 신항만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신항만을 중심으로 한 항만기능 재편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부족한 신항만 주변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항만행정 지원 및 부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설과 부족한 항만배후단지 육상부 지정 및 물류 수송 교통망 신설 등을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이며 실행력 확보를 위해 국가계획인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 및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설 △항만배후단지(육상부) 지정 △환적화물운송시스템(ITT) 도입 △진해신항~진례간 고속도로 신설 △국도2호선(남문지구간) 대체 우회도로 건설 △남해고속도로 제3지선↔석동~소사 연결도로 진해IC 교차로 개선 △진해신항선 배후철도 신설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