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판례에 의하면 현행 법제상 사형제도가 존치돼있는 이상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돼있는 범죄에 대해 최고형으로 처벌함에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의 책무”라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생명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하루하루를 사는 인간의 가장 큰 가치”라며 “불특정 다수 살해한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요소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조선의 반성문 문구를 문제 삼기도 했다. 검찰은 “조선이 반성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감형해주세요’,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적었다”면서 “반성문에 감형해달라는 문구를 직접 적은 피고인은 검사 생활 중 처음 봤다”고 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곳에서 남성 A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또 골목 안쪽에서 이동,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