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8일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경남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교육발전특구 기획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태도라며 강력 항의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과 지자체, 유관기관이 협력해 교육적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살리기 정책의 일환이다.
교육발전특구의 추진 배경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지자체와 교육청, 유관기관은 교육발전특구 공모를 위해 교육 과제 발굴과 운영기획서 작성 등 상호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일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의령․산청․남해군의 교육발전특구 운영기획서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경상남도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이같은 행위는 교육발전특구의 협력적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청의 권한과 역할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직업교육혁신지구를 근간으로 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경상남도와 학교복합시설과 공교육 혁신 방안 등에 대해 거창군과 협의를 진행해 8일 해당 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전제한 것으로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 추진은 그 취지를 굉장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청렴도 1등급 달성 대책 본격 추진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202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 부문 5대 부패 취약 분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오성과 한음’ 계획을 수립해 3월부터 시행한다.
경남교육청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해 시·도교육청 가운데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오성과 한음’이란 교육 부문 5대 취약 분야에서 쇄신을 다짐하는 다섯 목소리를 오성(五聲)이라 하고, 청렴이란 이름으로 하나의 화음이 되는 과정을 한음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경남교육청의 목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교육 현장의 부패 고리를 차단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오성 만들기’, ‘한음 빚어내기’로 구성되며 오성 만들기는 교육 부문 5대 취약 분야인 △운동부 운영 △방과 후 학교 △수학여행 등 △계약·급식 △공사 관리에서 부패 고리를 척결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는 개별 분야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한음 빚어내기는 5대 분야별 부패 유형 파악과 협력 체제 구축으로 도출해 낸 쇄신안을 청렴이란 이름으로 하나의 화음이 되게 하는 과정을 담았다.
경남교육청은 본청 장학관·사무관, 지역청 장학사·팀장·업무 담당자, 학교장·교직원을 포함해 약 2000명의 거대 청렴 운동 조직체를 꾸린다. 청렴 활동이 자칫 업무 담당자의 관심과 노력에만 머물 수 있는 관행을 다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으로 승화해 청렴이 문화가 되는 교육 현장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이달 중 오성 조직체를 구성한 뒤 3월에는 해당 분야별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하고 부패행위를 척결한다. 현장 해결이 어려운 내용은 감사를 진행하고 11월께 수행 결과에 대해 평가회 및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