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 방침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23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개발이익을 우선으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식으로 엇나가면 안 된다”라고 제언했다.

중점·핵심 산업 육성이라는 본질에 집중한다는 전제 아래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

해제 효과에 대해선 “구체적인 개발 호재가 있으면 땅값은 오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잠재적 호재에 불과하다”라며 “그렇다고 현상을 유지하는 건 애매하다”고 밝혔다.

지역생산시설 증설지원에 관해서도 “최초 준공 시 건축기준을 적용하는 것 역시 할 만하지만 무조건 프리패스는 안 된다”라며 “중축 시 관련 심의 등 검토, 검증단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선안이 산업단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부작용을 막아가면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칙상 해제를 허용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비수도권 전략산업에 한해 해제를 허용하고, 보수적으로 운영돼온 환경등급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장 등 생산시설은 10년 간 준공 당시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는 도시주변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그린벨트 규제는 도시 난개발을 억제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단점이 있다. 또 강제로 사유재산을 침해하기 때문에 반 시장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반대로 그린벨트를 풀고 주택공급을 늘리면 인근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연구기관도 제도 개선 시 우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 마련을 강조한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에서 “현재 소유주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를 인지하고 구역 지정 이후에 토지를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구역 지정 이전 소유주(가족에게 증여·상속된 경우를 포함)에 대한 추가조사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구역 내 토지매수 규모를 점차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