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먹는물·사용후 배터리산업 육성 조례안 등 줄줄이 대기 [충남도의회 브리핑]

학교 먹는물·사용후 배터리산업 육성 조례안 등 줄줄이 대기 [충남도의회 브리핑]

기사승인 2024-04-09 12:45:42
구형서 의원 “위생관리 체계화 학생·교직원 건강 증진 기여”

구형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먹는물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정수필터의 설치 및 설치된 정수필터의 관리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통 정수필터를 부착하지 않는 음수기의 경우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먹는물 수질개선 및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위생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먹는물 관리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학교의 먹는물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학교 먹는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박정수 의원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박정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00만 대에 달하고, 연간 약 10만 개의 사용 후 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에 따라 배터리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지원 ▲연구개발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은 순환경제를 이끌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에서 탄소중립이 실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박미옥 의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박미옥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300여 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3년간 그 수는 15,064명에 달한다.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진로상담 및 대안학교‧편입학 등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탈학교 청소년의 수는 늘고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데, 학업중단(교육청)과 학교 밖 청소년(도청) 업무가 나뉘어 있어 교육청과 도청의 업무 연계가 중요하다”며 “그동안은 탈학교 학생이 발생하더라도 관계기관 연계가 제때 되지 않고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몰라서 제도권 밖에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자의 사정으로 학교를 떠나더라도 학교 밖 지원센터와 같은 관계기관에 빠르게 연계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학교 밖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배움이 지속되어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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