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16일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작년 한 해 창원시에서 발생한 민원인 유형별 위법행위는 총 287건으로 이중 전화 폭언이 178건(62%), 방문 폭언 91건(32%)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협박, 성희롱, 폭행 등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시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일반적인 민원응대와 악성민원은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시민불편을 초래해 공익적 차원에서도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악성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확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 △공무원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민원담당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악성민원 발생 시 추후 증거자료 등 활용을 위해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및 웨어러블 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 175대를 구입 및 배부했으며 4월 중 웨어러블 캠 117대를 민원담당 직원들에게 추가 배부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는 무차별적 분노 표출 범죄를 예방하고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최일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문 안전요원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차후 필요예산을 확보해 5개 구별 1개 읍·면·동을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결과를 토대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 실명 등 신상정보의 시 홈페이지 공개로 악성민원인들의 ‘표적’이 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시 홈페이지 내 직원 이름을 비공개 처리해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위원회 구성·운영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 대응체계 확립 △심리상담 및 힐링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악성민원인에 의한 폭행 피해가 발생 시에는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위원회’가 운영된다. 운영절차는 피해 지원 부서 팀장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 신속한 사실조사를 하고, 피해 지원 부서장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게 된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 공무원이 아닌 시가 주체가 돼 고소·고발 등 우선적 조치를 하며 정당한 민원 대응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무조건적인 사과요구 행위, 불친절 공무원 신고에 따른 감사조치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직원 행복피우미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템플스테이, 병원 종교단체 등과 연계해 힐링 심리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김포시청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기관 차원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해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4월23일~28일 '기업사랑 시민축제' 개최
창원특례시는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주간에 맞춰 4월23일부터 28일까지 시내일원에서 '2024. 기업사랑 시민축제'를 개최한다.
2004년부터 기업사랑운동의 실천으로 시작한 이래 21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창원기업사랑협의회(회장 최재호)가 주최하고 창원특례시, 창원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등이 후원하며 올해는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식과 연계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창원생간품 팝업스토어 △DIY 종이 드론 제작 및 창원산단 플로깅 △학생 글짓기 대회 △기업인·근로자·가족 미술작품 공모전 △기업사랑 사진 공모전 △기업사랑 사진‧미술 역대 수상작 전시 △족구‧배드민턴 대회 등 문화·체육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와 연계해 △NC 다이노스 홈경기 할인 △로봇랜드 입장권 할인 △3‧15아트센터 공연할인 등도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남표 시장은 "국내 최초로 기업사랑 운동을 전개한 기업사랑운동 발상의 도시로 국가산단 5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이번 축제를 통해 기업인과 근로인, 시민이 함께 즐기고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집중
창원특례시가 청년인구의 교육-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지역 정주까지 원스톱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창원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03만6738명(2020년)에서 100만9038(2023년)명으로 줄어들었고 이러한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은 일자리 부족 및 교육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인구(19~34세) 비율은 2022년 기준 18.46%로 전국 평균인 19.88%보다 낮은 편이다.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교육혁신과 정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가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됐다.
이에 시는 지난 2월8일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제조 교육발전특구’로 신청, 28일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매년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과 지역특성에 맞춘 특례를 지원받게 되며 3년간 시범 운영 후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교육-취업 과정을 연계한 ‘창원형 교육발전특구’로 한단계 더 발전시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원시-교육청-기업-학교-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필요인력 및 프로그램 수요조사, 직업계고-대학교-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학과별 특색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운영, 그와 연계한 취업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다.
기업이 원하는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창원산업진흥원, 경남TP, 경남ICT협회 등과 협력,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발굴·연계해 학생들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경험을 익혀 취업 시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다양한 유보통합 모델 운영 등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2040년까지 대규모 스마트 항만을 조성하는 진해신항 건설 등 물류 인프라 확대에 따라 지역산업 맞춤형 물류 기술인재 확보가 필요하다. 관내 물류 관련 유사학과는 2개가 있으나, 직업계고에는 전무하다.
앞으로 시는 물류 전문인력 양성기관 확충에 대해 교육청, 학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행정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