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토지를 1800필지 넘게 공급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대금 회수가 요원한데 토지 공급량이 작년과 유사하다. 분양대금 연체로 생긴 구멍을 공급으로 메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올해 연말까지 토지 1812필지(449만7000㎡)를 공급한다. LH는 오는 26일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설명회를 열고 세부 내용을 안내한다.

LH는 매해 4월이면 연간 토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4년(2020년~2023년)간 토지 공급량을 보면 △2020년 87필지(394만㎡) △2021년 1910필지(483만7000㎡) △2022년 2065필지(575만5000㎡) △2023년 1944필지(448만6000㎡)다.

영업이익은 이 기간 들쑥날쑥했다. 2020년 4조3346억원에서 2021년 5조6486억원으로 올랐다가 2022년 1조8128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437억원까지 감소했다.

이는 매각용지 분양대금을 회수하지 못해서다. 토지를 분양받으면 수년에 걸쳐 중도금을 납입하는데, 경기 불황으로 중도금 상환이 여의치 않자 연체해버리는 건설사가 많아진 탓이다.

LH 관계자는 “결국 저희가 회수해야 할 비용을 못 받은 영향이 크다”며 “임대주택 관리물량은 느는데, 사업이 플러스(+)돼야 할 부분은 줄고 마이너스(-)부분이 커진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체 입장에선 연체금리가 PF 금리보다 낮으면 차라리 연체를 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H에 따르면 공동주택 용지 분양대금 연체액은 2020년 1000억원, 2021년 2000억원, 2022년 8000억원, 2023년 말 1조7000억원이다. 문제는 연체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토지 공급 축소가 어렵다는 점이다. 공적역할을 수행하려면 토지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다.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지도 미지수다. 주택시장은 현재 얼어붙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을 보면 3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2% 하락했다. 하락폭은 전월(-0.14%)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하락세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도 이달 3째 주(15일 기준) 0.02% 하락했다. 하락폭은 일주일(-0.01%)보다 커졌다.

LH 부채비율은 높은 축에 속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219.8%다. LH는 기획재정부 지정한 재무위험기관이다. 기재부는 LH 부채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208%로 낮추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LH도 재무건전성 강화에 역량을 쏟고 있다. 연체토지에 대해 매수자 계약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계약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미 매각 토지는 토지리턴제⋅거치식 무이자 할부판매⋅공급가 재산정 등 판매조건 완화 등을 매각 촉진 대책을 시행 중이다. 자금조달이나 지출도 장기로 계획⋅관리하고 있다. 

LH 측은 “국토부와 협조해 전매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으로 매수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최근 고금리, 부동산 경기 악화,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제한 등의 사유로 연체 및 해약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토지리턴제’ 확대 시행 등 적극적인 판촉방안과 연체 해소 방안 추진으로 재무건전성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해약토지에 대한 매각 등으로 해당지구 조성 및 주택공급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