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 안건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재 나가기로 하고 이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