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재의요구권 미행사 제안은 “삼권분립의 기초를 모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년씩 번갈아가며 법사위·운영위를 맡자는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미행사를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에 대한 재반박이다.

배 수석부대표는 20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명시돼 있다. 이를 행사하지 말라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기초를 헤아리지 못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1대 전반기에 통과된 과거 임대차 3법 등을 예로 들며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과거 임대차 3법 통과) 당시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 모두 같은 당으로 일사천리 통과가 됐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했는데 같은 당이라 안 됐다. 결국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법이 시행됐다.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3번 역제안을 모두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사위를 우리에게 넘겨주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첫 번째 제안했는데 안 됐다. 이후 운영위를 달라고 했는데 되지 않았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가면서 맡자고 한 마지막 제안까지 세 가지 모두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