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에 속도를 낸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처분을 막아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기로 했다”며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선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시스템 검토 방향, 국민 참여 소통 계획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재정 투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 중점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전날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 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정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선 “의사의 특권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모든 의사결정에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