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들이 한방치료를 선택할 때 보험사들이 합의를 종용해 환자들의 불편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에도 불가피한 사고로 한방치료를 받길 원하면 통상 ‘나이롱 환자 프레임’을 씌운다는 주장이다.
25일 대한한방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2500만대 이상이며, 이 가운데 교통사고 때문에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명이다.
협회는 단순 환산해도 6%에 불과한 한방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짚었다. 협회는 “보험사들이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한방치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략 2500만대 가입자 중 사고가 나지 않은 대다수의 보험료가 보험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에도 13조357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는 전년 대비 4조1783억원(45.5%)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5539억원으로 전년 대비 759억원(15.9%) 증가하는 등 지난 2021년 이후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보이고 있다. 협회는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 손해율 악화 요인이 있음에도 흑자를 이어간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을 단순 한방진료비의 과잉으로 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수입차 증가에 따른 비싼 부품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에 물적담보 손해율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인적담보 손해율은 2017년 81.8%에서 2018년 78.5%로 감소했지만, 물적담보 손해율은 69.2%에서 79.8%로 급등했다. ‘지출목적별 사고당 보험금 및 증가율 추이’ 역시 인적담보 사고당 보험금 증감률이 지난해 1.2%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물적담보는 0.9% 증가했다.
협회는 최근 한방진료비가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대비 보장 범위가 넓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특성과 근골격계 치료에 특성화된 한의 치료행위에 대한 효과성 등이 반영된 영향 때문으로 봤다. 건강보험 한의과 진료는 의과보다 보장률이 낮고 의과와 달리 비급여 행위에 대해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의과와 한의과 모두 동일하게 비급여 진료도 보장해 환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협회는 “결국 한의과 진료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 많이 선택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제도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명 ‘나이롱 환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게끔 하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시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는 평균 47.4%였지만, 지난해에는 46.4%로 줄어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한방치료를 선택할 때 보험사들이 합의를 종용하는 등 불편을 겪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러한 제도 개선 효과나 환자들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가 보이면 합의를 종용하곤 한다”며 “일부 환자들 사이에선 보험사들이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토로한다”고 전했다.
이어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