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50% 정도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오는 2027년까지 60%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난치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급체계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6가지로 정리된다. 그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중증환자 중심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적용하고 있는 478개의 전문진료 질병군이 같은 수술과 시술이라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응급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수용해 보완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 병원’으로 탈바꿈시킨다. 정 단장은 “중등증 이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진료협력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추진 시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의뢰·회송 시 환자가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립하겠다”고 부연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은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그동안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는 전문의와 전담간호사(PA간호사)가 맡도록 하는 등 전공의 의존도를 20% 이하로 줄여나간다. 더불어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도입한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작업도 이어간다. 정부는 현재 36시간인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데, 한 발 더 나아가 전공의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단 방침이다. 전담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구조 개편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개특위 논의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말에서 9월 초 시범사업 시행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먼저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원하는 한편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두고 많은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